안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채무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위장전입 등이 그 원인인데, 그럴 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채권추심 또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 직권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신고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 예전에는 주민등록 말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 하였지만,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은 물론, 건강보험 또한 자격정지되며,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 되면서 2009년 10월 무단전출자 말소제도를 개선하여 [거주불명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이중등록]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되면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그 불이익이란?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보험료 고지를 할

안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판결까지 진행했는데, 그 비용을 돌려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결과에서 승소하였다면,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을 준비했던 비용과 소송중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판결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던지 [소송비용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등의 판결서 주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알아둬야 할 사항]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우선적으로 [제1심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데, 신청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10% 할인되는 점이 있습니다. 갖춰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당사건의 판결정본(사본) 2. 변호사 보수에 대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3. 기타 비용 증명서류(인지대와 송

안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과 결혼까지 했는데, 그 사람에...

안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2021년부터 검, 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고소장 등 형사 소송에서 달...

안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요새는 백세 시대라고 하죠. 나이가 들고, 거기다 뜻하지 않게 장애를...

안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요새 집을 구하려는 청년층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각자 내 집마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법적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와 복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못받은돈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 간에 분쟁이 발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개인 간 신뢰가 쌓인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했을때, 서로 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금전문제로 골치를 겪다가 난데없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토지경매도 눈여겨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어려운 법적절차를 열심히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냈는데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소송에 힘들여 판결만 받으면 떼인 돈 받기 어렵지않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감하신가요? 채무자의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로 회수해야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채권압류는 효과적으로 집행 가능한 수단입니다. 떼인 돈 받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법적절차로 우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 또는 변제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3채무자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등 자신이 알고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는 어떤 법적절차가 효율적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정말 중요한 절차인 줄 알고 있는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따라서, 내용증명이 실제로 강제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최고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인지대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가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한 다양한 소송들이 진행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에 필요한 송달료와 인지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달료란,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데 발생하는 우편요금이고,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의뢰하는데 드는 일종의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액, 인지세, 인지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송달료와 인지대는 소가, 소송의 종류,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대 계산은 소가와 소장의 종류, 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상대방을 믿고 기다렸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빌려주었는지 그냥 주었는지 당사자는 알지언정 하늘도 땅도 모르는 일이지요. 빌린 사람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려달라'는 말밖에 하지 못해서 답답함만 늘어갑니다. 이 때,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간단한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았을 경우, 소송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있어야 실익이 있겠지요. 민사집행의 한 절차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임대차보증금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신청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하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닐때 공사현장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어보이던 공사현장이 어느순간부터 진행하지 않기도 하고, 공사가 다 완료된 현장에도 어떠한 분쟁이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공사현장 관련된 분쟁 중에서는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해주었는데,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공사대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받은 돈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첫걸음,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사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재산조사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조사를 목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이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주소지가 어디인지 알수있고,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조사, 압류, 강제집행을 위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데다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할 때,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범죄에 대하여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사회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져, 사회적으로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그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들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아하니까 그래'라며 스토킹 범죄에 따라붙던 말꼬리표도 이제들어서는 엄격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스토킹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특히 초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다가 끝끝내에는 더 커다란 피해로 이어지는 경.......